공익 직불금이란?

1. 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2. 내용

• 구분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구 논이모작직불)

• 주요내용

	대상농지	대상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17~2019년 3년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쌀직불)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과거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① 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③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다만, ②,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다만, 최소 경작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한편, 직불금 등록신청 시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정당한 감소**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필요 * (기존) 논·밭 각각 0.1ha 이상 → (변경) 논·밭 합산 0.1ha 이상 경작 **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선택직불제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부정수급 방지	(신청단계) 전산시스템 상 실경작자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보완하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임대차 등 정보의 임의조작을 방지하는 정책사업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 ① 직불금 등 신청 시 필요한 주소, 농지 등 기본 경영정보를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각종 사업신청 시 일관되게 적용, ② 농산물 판매이력, 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전산시스템 상의 실경작 검증 기능을 강화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확인 (이행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집행·이행점검·사후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점검 인력 확충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급 제도 운영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 포상

 

 

•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대상자

		대상자
기본형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이 소농 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 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면적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 사례별 면적 직불 수령액(예시)

사례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 지급 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기존직불	쌀직불	30ha	50ha	400ha(25인 이상)
	밭고정	4ha	10ha	-
	조건불리	논·초지 30ha, 밭 4ha	논·초지 50ha, 밭 10ha	-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 3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50ha *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400ha

 

 

•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경영체 역량 강화
(감액수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 위반한 경우 2차 20%, 3차 이상 40% 감액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 기본형 직불금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1.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3월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후 검증하여 기본직불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읍면동 단위 사전검증대상자 신청서 배부
2. 직불금 신청･등록	4~5월	‣농업인 기본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안내
3.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6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
4.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3~6월 (사전조사) 7~9월 (본조사)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5. 지급금액 산정	10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6. 직불금 지급	11∼12월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7.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