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 부여 -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비교 시리즈

우리나라 각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보다 편하게 정책들을 비교하여 선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정책비교 시리즈를 기획해 봤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책을 비교 확인하시어 후회없는 귀농귀촌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역은 아무래도 제가 있는 지역을 꼽아 봤습니다. 

 

백제의 도시 충남 부여입니다.  

 

1. 지원정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아름다운 귀농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고(2차)	- 귀농？귀촌인과 화합하는 마을의 환경 개선 지원으로 기존 마을 주민과의 화합 도모 사업 지원 - 마을 꽃길, 화단 조성, 회관, 모정 수리 등 마을 환경개선 지원	- 주민화합이 잘 되고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마을 - 마을에 귀농, 귀촌인 전입 가구(2018~2021)가 많은 마을 우선 선정 - 마을이장이 귀농, 귀촌인과 협의하여 사업 신청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 귀농창업, 마케팅 교육제공 - 농장 브랜드 개발, 홍보자료 개발, 마케팅 등 예비 창업실행비 지원	- 2021. 1.1 기준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친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자(귀농인 확인서 등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증명가능한자) -농식품 가공,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21. 1.1 기준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관내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	- 농촌지역의 빈집 3채이상을 리모델링？수리하여 귀농인의 집 조성 - 예비 귀농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및 지속적 관리 - 귀농인의 집 이용자의 안정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부여군 초촌면 일대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	- 참가자에게 최장 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연계 -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5가구 이상 운영)	(운영자)귀농인의 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교육장, 운영인력을 갖춘 마을？공동체(객실 3개소 이상) (참가자)참여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연접 지자체 주민 제외, 지자체별로 연령상한 둘수 있음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사업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의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지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행사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 ※ 마을당 최초 신청 1회 제한 지원
귀농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증, 개축 등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수 없음 * 연면적 : 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사업 신청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전입일로 부터 만 5년 이내 인자(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읍면)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 경종 : 농지, 임야(농지법대상)구입, 농업시설, 농기계, 농업용차량 등 - 축산 : 축사부지, 신(증)축 및 구입, 가축입식, 농기계 등 (※하반기 6~7월중 진행)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인자로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일 기준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자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읍면)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현장교육	선도(훈련)농장 지정 영농인턴 실시	1. (연수생) 2021년 1. 1 현재,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 부여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2. (선도농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부여군 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성공귀농인 등 ※ 연수자와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그외 자세한 사항은 부여농업기술센터, 부여군청 홈페이지 참조
귀농인 장기 현장실습 체험 교육	귀농 현장실습교육 작목별 선도농가 입주 현장실습	1. (연수생) 2021년 1. 1 현재,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 부여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2. (선도농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부여군 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성공귀농인 등 ※ 연수자와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그외 자세한 사항은 부여농업기술센터, 부여군청 홈페이지 참조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귀농 현장실습교육 작목별 선도농가 입주 현장실습	1. (연수생) 2021년 1. 1 현재,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 부여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2. (선도농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부여군 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 경영인, 성공귀농인 등 ※ 연수자와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부여농업기술센터, 부여군청 홈페이지 참조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	- 벼 및 원예작물 재배 농가 등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1.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동)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포함)	- 2021년 귀농지원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기준에 충족하고 - 2021. 1. 1 현재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가구 - 2021. 1. 1 현재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가구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사업	- 소규모 주택 개보수(지붕, 벽체, 이중창, 보일러, 비가림 등) ※ 건축법 상 신고 및 허가 사항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 가능함	1.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동)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포함)	- 2021년 귀농지원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기준에 충족하고 - 2021. 1. 1 현재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가구 - 2021. 1. 1 현재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가구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 사업	- 시설하우스, 재배사, 축사 시설 및 장비, 개보수 등 - 농식품 가공, 제조 시설 설치 - 기타 귀농창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 시설 지원 등 ※ 건축물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제2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시설 설치에 한하여 지원	1.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동)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포함)	- 2021년 귀농지원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기준에 충족하고 - 2021. 1. 1 현재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가구 - 2021. 1. 1 현재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가구
귀농인 농산물 생산 유통개선 지원사업	- 농산물 유통 관련 시설 및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 -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 - 기타 귀농인 생산 농산물 유통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등 ※ 저온저장고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제2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시설 설치에 한하여 지원	1.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동)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포함)	- 2021년 귀농지원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기준에 충족하고 - 2021. 1. 1 현재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가구 - 2021. 1. 1 현재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가구
아름다운 귀농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귀농？귀촌인과 화합하는 마을의 환경 개선 지원으로 기존 마을주민과의 화합 도모 사업 지원 -마을 꽃길, 화단 조성, 회관, 모정 수리 등 마을 환경개선 지원	- 주민화합이 잘 되고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마을 - 마을에 귀농, 귀촌인 전입 가구(2018~2020)가 많은 마을 우선 선정 - 마을이장이 귀농, 귀촌인과 협의하여 사업 신청	· 부여군 거주 귀농인 또는 마을(공고일 기준) · 1세대(마을) 1개사업 신청, 중복신청 배제
초보 귀농인 농자재 지원사업	농약, 비료 등 농자재 지원(※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귀농인(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 등록자) ※ 가구당 최초 신청 1회에 한해 지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주택, 농업시설(창고 등)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이며 신청일 기준 부여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2021.12. 내 건축완료 가능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지원	주택, 농업용창고, 농업시설 설계비지원	2019. 1. 1일 이후 전입한 귀농인	개소당 100만원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소규모 주택 개보수(지붕, 벽체, 이중창, 보일러, 비가림 등)	현재 전입 후 6개월 이상, 영농종사기간 6개월 이상,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개소당 700만원 한도(자부담 50%)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030세대 조기 영농정착 지원 미래 핵심 농업 인력으로 양성 시설하우스, 농식품가공시설, 축사 등 기타 농업창업 기반조성 위한 시설 지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영농종사기간 6개월 이상, 만 20세 ~ 40세	개소당 2,000만원 한도(자부담 5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주택구입 및 신축(증개축 포함) 연2% 융자 시행,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 시행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 귀농농업창업 지원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인자로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일 기준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자 ○ 귀농 주택구입(신축) 지원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인자(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공통 자격조건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읍면)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 한도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귀농귀촌인 영농기술 및 실습교육	귀농·귀촌인 및 예정자, 희망센터 입교생

* 문의처

-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부여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농업기술센터 (041-830-2565)

 

2. 사회복지정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일 63,000원(70일 한도)	-